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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병원 진료 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수로 신분증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왜 실시되는 걸까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사례가 꾸준히 발행
2. 본인확인 강화시 좋은점은?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방지
3. 본인확인 어떻게 이뤄질까?
요양기관(병·의원) 진료접수 시, 신분등 제시
신분증이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서류
신분증 예시
주민등록등,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확인 예외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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